민선9기 경남도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과 중장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정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전달 방식도 개선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전 세대 맞춤복지’, ‘AI·ICT 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세대별·대상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임신·출산부터 양육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복지사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 여건과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4050부터 가족돌봄청년까지…복지의 범위를 넓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지 대상의 확대다. 경남도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40~50대와 가족돌봄청년까지 복지의 범위를 넓혀 지원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표 사업인 ‘4050세대 복지포인트’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기계발과 문화·여가, 의료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주기상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지원의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대상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의 부담이 청년 개인의 일상과 미래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생필품과 복지상담,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자활기금 30억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이 생계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55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는 2030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한다. 2027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필요한 도민 먼저 찾아 지원
복지 전달체계도 ‘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이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7개 국가 복지급여는 자동지급 또는 간주신청 방식으로 순차 전환한다. 도 자체 복지급여8종도 관련 조례와 지침을 정비해 직권지급과 직권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복지 공백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등 돌봄이 시급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의무방문을 확대한다.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생활 여건과 돌봄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개별 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9종에서 2030년까지 15종으로 확대해 예방부터 생애 말기까지 이어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공동체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안전망도 넓힌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돌봄활동가 5000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고, 이웃돌봄 우수마을도 매년 30개소씩 확대한다.

ICT 장비를 활용해 취약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화재·응급상황을 감지하고, 긴급구호 체계와 연계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2만8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과 지역공동체, 기술을 결합해 위기 상황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생성형 AI로 복지정보 한곳에서…신청까지 편리하게
복지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과정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경남도는 10월 15일 생성형 AI 기반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여러 기관과 누리집에 분산된 복지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찾고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플랫폼은 5600여종의 복지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대화하듯 질문하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담당 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검색도 가능해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맞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신청과 지원 자격 모의 확인 기능도 제공한다. GPS를 활용해 주변의 복지·의료·돌봄시설을 찾을 수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문자 입력뿐 아니라 음성과 사투리를 활용한 질문도 지원해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경남도는 정식 개통에 앞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이용 과정에서 접수된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 381건을 반영했다. 복지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과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해 복지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신·출산부터 양육·여성 자립까지…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아이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경남도는 임신·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추진한다. 지역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돌봄과 경제활동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방향이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창원에 있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9년까지 서부권에 추가 설치하고, 사천과 거창의 공공산후조리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아이돌봄과 손주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마을돌봄센터 20곳을 추가 설치한다. 방학 중 한시적 돌봄은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돌봄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방학 중 식사바우처 도입도 추진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취업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5개 창업보육공간을 거점으로 창업 초기 여성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 위기여성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상남도의 민선9기 복지정책은 지원 대상 확대와 선제적 발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령과 소득, 거주지역, 가족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의 빈틈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도민의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현장 수요를 살피면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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