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서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재욱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도로 유지보수 체계 개선 △농촌 수문 관리 체계 강화 △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특히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이 너무 진부하고,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우울 및 감정기복 문제를 겪는 여성이 80.1%나 되는데도, 경남에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남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도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남만의 독창적이고 선제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이 지역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산청 동의보감촌과 같이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난임부부 힐링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며, ”난임부부에게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며,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경남은 웰니스 관광과 출산장려의 융합이라는 선구적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상식을 넘어선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방자원 등을 활용한 경남형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 제안함으로써, 국가의 인구문제를 경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도로포장 관리 체계와 관련해 사후 대응 중심의 운영이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남의 포장도는 C·D등급 비율이 17%를 넘어서며, 긴급 보수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도로를 평가·보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가 아닌 민원과 단순 현장 관찰에 의존하는 방식은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도입해 과학적인 포장 상태 평가 및 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PMS 도입은 2019년에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 인력 문제가 있어 도입이 보류됐으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재욱 도의원은 “경남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단순 비용 문제로 방치해온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농업용 수문 관리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문의 역할이 단순히 농업용수 공급에서 벗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농경지와 농업시설을 보호하는 주요 방어선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관리 주체의 불분명함과 고령 농민들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현장 방문 사례를 공유하며, “수문 관리가 개인의 희생에 의해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방치하면 재난 시 긴급 대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으며, “수문 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수체계를 명확히 하고, 홍수와 같은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질문에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PMS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경남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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