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3일 위원회별 8명 의원들이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자유발언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발언 주제는 △아이 낳기 좋은 경남(조현신 의원, 기획행정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전기풍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계획 새 판 짜야(최영호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박성도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병원 아닌 내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김구연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전기차 포비아 해소와 화재피해 예방(이재두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적극적 국제교류 협력(정규헌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청년 인턴십 확대(정재욱의원, 교육위원회) 등이다.

먼저, 조현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체감의 불균형이다. 육아휴직을 쓰거나 단축 근무를 하면 ‘놀다온다’, ‘쉰다’며 불이익 아닌 불이익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돼나 승진순위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제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 개인차원서 유·불리 따질 단계는 훨씬 지났다. 인구는 행정의 기본 값이다. 인구가 없는데 도로와 주택 등은 필요없다. 이에, 지자체들은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특정 등급 이상을 부여하거나 실적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혜택 보다는 인사 가산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남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전기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뚜렷한 대책 중 하나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어 인구가 많은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개연성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서 총 650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며 “지역의 특색을 담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며, SNS 언론홍보와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했다.

최영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인구계획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0세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연령 조정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단위 사업별로 지엽적인 노인복지 혜택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가 노인소득 변동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조정 시 경남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복지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복지사업 중심으로 수급연령 조정 및 노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과 2024 경남도 노인실태조사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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